“미래통합당 선대위 코로나19대책 안명옥 특별대변인, 방역 성공론 외칠 때인가 ”

한국은 과연 코로나19 극복의 모델인가?
기사입력 202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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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jpg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 안명옥 특별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나라의 선방은 의료진의 헌신과 2015년 메르스 극복 당시 축적된 경험과 관련 법, 제도 정비 덕분입니다. 또한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준비,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희생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 안명옥 특별대변인은 4월 7일(수) 오후 2시 5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안 특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집권 여당은 “한국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발생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라는 말입니까? 소위 ‘방역 성공론’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가짜 뉴스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눈가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방역수준은 아시아 33개국(중국은 감염병 발원국이므로 제외) 중 최하위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와 교류가 많았던 15개 국가 중 방역수준은 10위(붙임자료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난맥상과 비교하며 국민들의 ‘착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방역선진국’이고 ‘방역성공’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 여당이 방역선진국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치와 자료들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현 정부의 방역실패는 초기 중국발 입국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간곡한 전문가들의 조언보다 시진핑 주석 방한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국민보호는 뒷전이었습니다. 방역 선진국이라 평가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첫 확진자 발생 즉시 중국발 입국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붙임자료 3) 문재인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세계적 유행(pandemic)이 된 현재에도 외국발 입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주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발 유입을 적극 차단하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확진자수를 한자리 수로 줄여 학교를 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확진자 50명 이하가 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말도 어이없는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업체들의 파산을 막고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현업에 복귀하여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방역은 분명 실패작입니다. 현정부는 그동안의 민간부문의 의료진과 의료기관과 많은 민관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는 공을 가로채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정부입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한국:민간의료기관이 90%이상)에 의해 한국은 5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21개 국가 중 치명률이 낮은 7위 국가로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붙임자료 4). 5년 전 메르스 감염병을 극복하며 축적한 우리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단 및 검사분야에서 한국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민간 바이오벤처들의 선제적 대처에 따른 진단능력 확보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워킹 스루’ 진단소 역시 민간의 독창적 아이디어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정부가 아닌 민간부분의 노력과 제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위험수당의 미지급, 코로나19 발생시 관련 의료기관을 폐쇄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의료진과 민간 의료기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일등공신은 정부가 아닌 민간 의료인들이며, 이들이 바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인정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 극복과정의 모든 공을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돌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역체계를 찬찬히 점검하고 재구축해 가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치사나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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