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보다 효율적인 공공근로 절실하다

기사입력 2020.04.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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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칼럼] 공공근로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지원 프로그램이다. 공공근로 하는 일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사무보조, 안내 업무, 학교 급식보조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 당초의 목적대로라면 관리역시 철저해야 하며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행은 그렇지가 않다. 역효과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실직자들의 생계지원, 작게는 잠재적 사회적 불안을 줄이자는데 있다.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관리자의 완장 하나 더 만들어 준 격 밖에 좋아진 것은 없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은 대체로 3개월이다. 공공근로 급여는 보통 최저임금 시급으로 제공한다. 부대경비,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을 해준다. 65세 미만은 주5일 25시간 근무를 65세 이상은 주 5일 15시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4분기 연속 참여는 대체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근로능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층의 시민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젊은 사람들의 신청은 저조한 반면에 주로 중장년, 노인층이 많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취지대로 일을 만들어 전공인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이력을 참작하여 일을 시키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 옆에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청소를 하다가 죽 늘어앉아 있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되면 귀가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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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oo시 공공근로 현장

 

노동은 제대로 하고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과 사고가 없다. 오히려 이들을 상부상조 협조란 의미는 없어진지 오래다. 이젠 일을 조금만 해도 돈을 우선 요구하는 이상한 풍토로 바뀌어 지고 있다. 세상이 냉정해 지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 예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하였고 공공부역을 하면서 서로 이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 너무 각박해져가는 미래의 세상이 더 두렵다. 

 

도한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공공근로는 매년 일자리 창출목표를 정해놓고 실적을 따진다. 우선 실업률을 줄여 보자는 쇼(show)적 계산된 정부의 실적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꼼수인가? 게다가 공공근로 일자리 역시 중구난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선의의 일자리 사업의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러러 몰려다는 철새 노동이다. 3개월을 마치면 실업수당을 받아 생활하다가 또 다른 직장을 구해 일을 하면 된다는 식이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본인도 모르게 피폐해가는 줄도 모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초 저소득층과 중·노년 실업자 등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되레 중소기업 인력난에 악영향도 끼치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직과 농축산업 일꾼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려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정부는 실직자 지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가 부족했다. 취업대상자 선발 과정서 부터 관리·사업장 선정에 이르기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실행에 있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왔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들은 공공근로사업의 항목들을 보면 주로 풀뽑기나 휴지줍기, 뒷골목청소 등 단순노동형 작업이다. 얼굴만 비쳐도 하루 2만5천~3만원의 일당을 준다는 것이다. 강원도 00면 공공근로자 한 할머니는 유모차에 의지하며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와서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모습은 누가 보드라도 잘못된 것이다. 자기 몸도 의지하기 힘든 사람에게 공공근로를 시키다니? 이런 식의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은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정부 예산이 밑 빠진 독에 예산만 들어붓는 꼴이다. 이런 식의 지원은 안 된다. 취업대상자들의 공정한 선발과 작업 내용에 걸맞게 일을 시켜야 한다. 작업 장소에 가서 시간만 보내면 돈을 준다는 식은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하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는 더 더욱 안 된다. 진정한 공공근로가 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 젊은 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안정된 생계를 유지 차원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최소 1년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부산지역 지자체의 000구의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수범사례도 있다. 1년 6개월 사3천여 명이 재취업했을 정도다. 구의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단순노무직이나 업무보조직 일자리 창출은 배제 했다. 또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었다는 것이다.

 

00구는 경력 단절 주부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구인개척단의 활동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부산·경남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구인정보를 수집했다. 직접 구직자와 연결하여 구직자들에게 면접 교육은 물론 메이크업과 옷차림 요령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노력으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칭찬을 받았다. 어는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다. 단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편법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이다.

 

oo구의 구인개척단의 활약상은 구청 공공근로사업의 성공은 일자리 지원 기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류보다는 현장을 중심의 실속형이다. 수집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야말로 구인·구직에 실질적 공공근로이기 때문이다. 경력 단절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자, 고령자 등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소책은 기업체와 구직자가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면 된다. oo구의 공공근로정책은 눈여겨 볼만한 한 사례이다. 이처럼 현장중심 행정이야말로 구인·구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근로가 아무리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지원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눈살 찌푸려지는 근로는 안 되며 단지 실업률을 낮추기 위사 일시적 꼼수 역시 안 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공공근로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공공근로기간도 더 늘여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단지 출석만 하고 일 같지 않은 일로 급여를 지불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조그마한 도움을 요구해도, 자원봉사를 부탁해도, 돈 안주면 안 간다는 식의 국민의식이 바꿔질까 두렵다. 우리 국민들은 옛날부처 이웃과 나라를 위한 품앗이 봉사가 있었다.

 

동네 청소를 위한 조기청소라든지 포장이 안 된 도로 정비를 위한 관공서 지원사업의 봉사 등이 옛날에는 많았다. 이런 전통적인 자발적 봉사활동이 얄팍한 돈 꾀에 넘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공공을 위한 봉사를 덮어버리는 심리적 사고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직자를 돕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개발과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로 일하는 국민이나 일을 시키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또한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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