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 전화통화 긴급 제안, 한국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

기사입력 2020.03.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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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325() 오후 145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대해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며 즉각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정상이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해 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처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난 13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는 조치의 우수성과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스페인 총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고 했으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 왕세자도 "어떠한 문제에도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보건 당국의 헌신적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해외 역유입 확진자 사례 증가와 소규모 집단감염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이와 함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적 수단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민이 일상을 되찾고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코로나 도산을 막는 것이 민생 최우선 과제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코로나 도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힘들면 고용이 나빠진다. 고용이 나빠지면 민생이 어렵다. 기업을 돕는 것은 결국 민생을 돕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더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오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내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들이 모든 경제적 수단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끊임없는 역사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무도하고 만성적인 역사왜곡 시도가 또다시 자행됐다. 어제(24)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전범국가인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등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망동까지 일삼고 있다. 과거의 반성이 아닌 역사적 퇴행을 자초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망언과 망동,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차례 밝혀왔듯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 침략으로 이뤄졌던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등 가혹한 참사 또한 은폐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일본이 망언과 망동으로 감추려고 시도할수록 반성해야할 과오만 드러날 뿐이다. 그동안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은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발행하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16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7월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에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비합리적 행동으로 양국 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도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의 썩은 뿌리를 끝까지 추적해나갈 것이다. 성폭력과 성착취, 잔혹한 인격살인행위가 이뤄졌던 텔레그램 ‘n번방의 썩은 뿌리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죄질에 상응한, 최대한 감경 없는 무거운 처벌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뿐 아니라 소지자와 유포자, 방조자까지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n번방과 엮인 범죄들까지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n번방모방범죄를 저지를 10대를 붙잡아 구속했다.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여아 살해를 모의한 것도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인간이길 포기한 이들의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1, ‘텔레그램 n번방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에 둔감했고 법안 마련에 미흡했던 국회의 모습에 스스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n번방 방지3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는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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