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력 2020.02.2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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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jpg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가칭 국회 기자단 윤우일 아시아뉴스통신 부국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월 19일(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위원으로써 겸허 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 상부한 중도우파 통합정당에 탄생을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에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공화·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 배신당했습니다. 촛불 혁명이라 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 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에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재앙에 정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권력에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에 기적은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일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빛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넘겨줄 빛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 항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에 핵과 미사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에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번 4.15총선은 거대한 민심에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 이 될 것입니다. 핑크혁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에 세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곳 바로 적폐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에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정권에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에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끓어 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써 할 말입니까? 대통령에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는 법치 유린에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검사들을 조사받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에 장기집권을 설계된 준연동형비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를 한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였습니다. 또 비판탄압세력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 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 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집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에 범죄 선거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에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무려 35섯 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에 문정권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이성 상실한 권력에 망나이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울산 공작선거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등 법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에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까지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에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에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몰락에 각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 인사위원회에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은폐 처가 될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에 눈치만 보는 코드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에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 시키고 민생을 재앙으로 빠뜨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경제를 좌파 포플리즘 실험대상으로 전락 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 이런 국무총리에 말은 영세 상인에 마음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주 52시간제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에 땀과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는 경제 성장이 고작 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명목 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건실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에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폐기입니다. 정책 대 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그간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다 만든 가짜 일자리였습니다. 초 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 허리인 3040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에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18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동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가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에 이 중성에 치를 떤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 당 대표 와 원내대표가 연이어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 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거래허가제 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 예산을 제 멋 데로 퍼 쓰는 제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제정 포퓰리즘은 단순히 제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에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혈세를 더 이상 탕진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에 경제 의지를 피폐화 시키는 마취제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 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하겠습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수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직돼 있는 노동 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에 고용을 더 어렵게만 합니다. 노동을 유연하 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 유연하가 곧 일자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에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 서열중심에 인금 체계 되신 역량 중심에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서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에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서는 절대 집 갑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노후 공동 주택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집주 근접과 편리한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철회된 국민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잘못된 탈 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에 핏 줄인 전력에 공급인 물론 해외 원전 씨일즈 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 원 규모에 영국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 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에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기하는 국가적인 자해입니다. 탈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표 사례라고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문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에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 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 가리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 문대통령 모친상에다가 조의문을 전달하고서는 다음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 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 화 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곧 SLBM 시험도 했습니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이네 금강산 광광 재개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이네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에 굴욕적인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 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에 땅 북한으로 내 몰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탈북자들도 해외 탈북자들에 구조 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에 생명에 권리보다 북한 정권에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외교 안보 정책이 문 정권에 굴욕적 대북 정책이기에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미 간 신뢰에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 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이 뼈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에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전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한일 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 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국에 우리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한국식별 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 설자리는 좁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에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 됐습니다. 중국인과 중국 방문객에게 입국 금지도 미적 걸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 관계는 헝클어트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하게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핵을 폐기하는 것 많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점을 명심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북 핵 폐기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에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에 복원은 곧 우리 안보에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 실시하고 전지 작전 통제 전환은 진정한 북 핵 포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 협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만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틀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에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 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적인 갈등이 안보 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중 3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경제 보복, 문화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불 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 갈라 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유약한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에 안보 위협은 더 커지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 인권 재난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에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UN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재 한국 명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서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에 끔찍한 인권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이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어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에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에 합법정부 이상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난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에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 폐렴 초기부터 우 왕 좌 왕 하던 이 정권은 초등 대체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 이제는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파장 축소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우판 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까지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 확진자가 나왔고 이 시각 현재까지 15명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례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5섯 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에 입국 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별위원에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1인 여성 가구에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 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위험수당도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특권이 어떻게 위선적 정의에 의해 교묘히 포장 됐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에 가치를 돼 세기고 기회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을 제공하는 자유롭게 나는 날개이자 희망에 사다리입니다. 자신들에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 특목고에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에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위를 깍 아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함께 높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에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 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에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선거재는 우리 역사에서 살아져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에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2, 3, 4중대 들에 어떤 방해 공작도 유권자에 현명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선거 공작을 통해 울산 시장직을 강탈해 갔다고 말했다.

 

이런 정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국민은 관건 부정 선거를 우려 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 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진영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에 추미에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십시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공명 서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시장 선거 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제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 선관위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에 자율성의 침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전 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 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소중하게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에 정치와 교실에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70년간 위대한 선배 세대들에 피땀으로 우리는 전쟁에 잿더미를 집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에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 시인 바이러는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에 폭주로 탈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모두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가게 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사라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북한에 주민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데로 자유민주주의가 짓 밟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온 세대와 호국 영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총선은 나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정 재앙, 민생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에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 시켜 주십시오. 좌파 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에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에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에 정치로 미래로 미래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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