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2.0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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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png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회출입기자단 윤의일 부국장 아시아뉴스통신)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월 4일(화)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안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틀 전 신당에 비전에 대해서 발표 드린 바 있다. 신당을 만든 이유 그리고 신당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이익의 시현이다. 기득권 정당들에 국민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는 데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당은 기존 정당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추진 발표를 통해서 작지만 더 큰 정당 국민이 참여하는 공유 정당 그리고 투명한 혁신정당의 3대 기조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행복한 국민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다고 하면서 제대로 일하는 정치의 실천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일하는 정치에 기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익을 위한 봉사다.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는 권력이었고 정치는 권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실제로 그랬다. 지금도 그런 인식과 상태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1세기는 탈 권위주의 시대, 다양성에 시대, 기술 진보에 시대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도 그에 맞게 정치에 기능과 정치인의 역할을 재 정립해야 한다. 진영 정치는 물론 소명이 업는 사익 추구 정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통해서 강남 빌딩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든다면 공공성에 회복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일하는 정치는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일하는 정당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면 신당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를 이분의 일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고 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의석 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수가 작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국민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말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정당마다 수많은 유급 당직자를 국민세금으로 유지하고 운영할 이유가 없다.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 부분은 반으로 축소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 혼 자만에 생각이 아니다. 30년 이상 당직자 생활을 하고 사무총장으로 정당 살림살이를 해본 전문가들과 함께 내린 결론이다. 대신해 첫째 모바일 플렛폼 정당을 통해서 조직 관리 인력과 비용을 축소하고 둘째 국민정책 공모대전 커리어 크라시 정당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셋째 정당 외부에 현장 전문가에 역량과 그들의 연구 축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혐염 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비대해진 정당 규모와 국민 혈세와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 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해내는즉 정당 규모는 작지만 하는 일의 크기는 더 큰 정당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실현해 낼 수 있다. 이것이 작지만 더 큰 정당에 모습 이 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서 핵심은  정당 투명성의 강화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매년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 추진 및 통과 실적, 예산 결산 심사 실적 그리고 국민 편입 정책 및 정치사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정당에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일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버틸 수 없게 만들겠다. 국회의원은 공직자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위 밥값 못한다고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것은 개개인에 인식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구태 정치에 있다. 진영 정치는 바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에 적이다. 이러한 적대 정치 배제의 정치는 정치 세력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고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정치, 이념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 개회를 법 재화하겠다. 지난번 말씀 드린 데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 회의가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해서 국정을 논의 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해지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둘째,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국민들은 국회가 열리면 내 지역에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석에 대해서는 과감한 페널티를 주는데 일정 기간 결석하면 세비 전액 삭감과 같은 것으로 제재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위원 체재를 소위원회 중심 체재로 바꾸겠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에 큰 흐름을 집어 갈 수 있지만 제안된 질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을 나눠 쓰느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주로 장관만 상대하다 보니 현장 실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나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법안 소위나 예산 소위, 결산 소위 등은 차관이나 부처 담당 실.과장 들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 가 있으면서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단 현재의 예산 결산 법안소위, 청안소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정책 또는 기관별로 더 세분화해야 한다. 그래야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공부 안 하면 제대로 질문하기가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술화다. 예산 심의는 국회 핵심 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책무다.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일은 해당 정책에 깊은 이해와 견해가 파악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고민할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결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잘 된 점 잘못된 점 파악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바둑에서 복귀를 하지 않으면 신력이 늘지 않는 이치와 갔다. 그러나 결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따내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국회의 관행은 저 같이 사회에서 기업이나 ㅈ대학 행정이나 해본 사람은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다. 결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낭비한 사람 잡아내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나. 따라서 이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적이다. 만약에 여러 가지 핑계로 당장 힘들다고 한다면 일당대로 예결 결위 활동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페스트 트랙의 남용을 막겠다. 선진화 법 조항 중에 신속처리 안건대상을 국가 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등으로 한정시켜서 이 제도에 남용을 막겠다. 이를 통해서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 이상으로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신당의 계획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말씀드린 데로 국회가 항상 열려 있고 국회 운영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일하는 국회 환경을 조성하고 견인해 낼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동안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문재는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 신당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여야 협상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을 것이다. 신당은 국민 이익에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에서 투쟁하겠다. 정당과 국회의 재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겠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행복한 국민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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