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회의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 할 것”

기사입력 2020.01.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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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박주현 의원은 1월 21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에 브리핑 했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출범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규제도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동과 갭투기로 인한 피해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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