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2.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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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당의 국회 파업, 민생·안전법안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소수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 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이다. 국민의 국회, 대한민국의 국회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국회이다.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아니면 그저 문을 닫아 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인가 라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1일(일) 14시 3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전법안들을 정치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인가.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정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것,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의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집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불법 날치기를 했다. 그리고는 끝내 불법 부의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상정,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역사이다고 강조했다.

 

이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 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버렸다. 절망적인 정치 현실이다.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중성과 자기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다고 전했다.

 

반(反)민주 반(反)국민·반역을 운운한다. 도대체 무엇이 반(反)민주인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다수의 횡포로 자기들 유리하게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여당,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제1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식 민주주의인가. 도대체 누가 반 국민적인가. 국민의 안전·민생을 위한 법안을 인질로 잡아 국회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반 국민 정치이다. 반역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반역인가.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는가. 게다가 진압하겠다는 말까지 쓴다. 제1야당을 탄압과 소탕의 대상으로 여기는 독재 여당의 본모습을 서슴치 않고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해도 한참 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여당에게 요구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 본회의 열자, 민생법안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보장하자, 정말 민식이법·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인가.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이다. 민식이법· 민생법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다고 했다.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이렇게 써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놓고는 억지와 거짓을 연출하고,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비극적 사고를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양심가책은 느끼지 않는 그러한 정치세력이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 금요일 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되었다. 그런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통과 안 되었다. 그리고는 우리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된다고 했다.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해주시라.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대한민국이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제 친문농단 게이트의 추악한 실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흉악한 관권선거 개입으로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권력 실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청와대 권력이 직접 움직였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유재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탐욕과 유착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당이 하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공수처 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유재수의 감찰 무마, 황운하의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세상에 드러나겠는가. 분명히 검찰로부터 공수처법에 따르면 그 사건을 가로채서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장관 역시 공수처로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친문무죄·반문유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공수처 야욕, 절대 국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공수처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다. 공수처 수사는 높은 사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다. 높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국민들도 그 사건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어떠한 결과가 오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반 대한민국 세력의 장기집권, 영구 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뒤죽박죽 엉터리 선거제이다.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가는지도 모른다. 지금 여당과 2중대 야당들의 이 치졸한 이합집산을 한번 보시라. 당명과 간판만 다를 뿐이지 전부 한통속이다. 국민을 속인 다음에 표를 이리저리 긁어모아서 결국 본인들이 절대 과반수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선거개혁인가. 우리는 이 독재 악법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를 사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겁한 정치인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 불충과 불명예를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이 펼치는 저항의 대장정을 응원해주시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극한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시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합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야당의 권리로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다. 독재 악법이 탄생하는 순간 민생도 안전도 모두 무의미해진다. 대한민국은 공포의 사회로 접어들 것이고,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통제당하는 사회, 감사 당하는 사회, 모든 인권이 빼앗겨버리는 사회가 될 것이가고 했다.

 

그리고 지금 여당과 여당의 2중대 정당이 절대 과반수를 넘어 차지하게 되면 이 국회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좌클릭 되고 만다. 결국 지금도 경제와 안보가 파탄상태이다.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망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실종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키겠는가. 과연 이 국회에서 누가 저항해나가겠는가.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 자유한국당이 해야만 하는 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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