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위기 대처 방안과 주력산업 육성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
기사입력 2019.1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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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국가과학기술 헌정자문회의 의장

 

[기고문] 최근 국가경제는 연속 하락국면이다. 글로벌경제시대에, 반도체등을 둘러싼 정밀화학, 정밀소재, 정밀기계 등은 일본에 발목이 잡혔고, 자동차등 거대 제조업은 중국의 중공업과 중화학 때문에 중국에 계속 밀릴 수 밖에 없다. 차제에 새로운 국가주력산업을 집중육성시켜야 한다. 핀란드는 국가경제의 65%를 점유하던 세계적 기업 노키아가 침몰할 때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즉 산업사회의 거대 공룡기업구조에서 지식사회의 미생물 전문기업 구조로 국가산업체질을 바꾸었다. 핀란드 정부는 국가예산을 노키아 갱생을 위한 자금으로 낭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예산을 투입해서 노키아 내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3500개 이상의 젊은 전문창업을 유도했다. 그로 인해 핀란드 산업체질은 오늘날 미생물전문기업의 산업체질로 탈바꿈해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우리에게도 차제에 국가 산업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오늘날 노령화질환과 환경오염질환의 증가 추세로,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대 해양음기와 거대 대륙양기가 교감하는 우리 금수강산 한반도는 생명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탁월한 약초생산지가 될 수 있다. 고대 중국 황실이 우리에게 비단을 주고, 반대로 고려산삼을 가장 선호했던 역사적 사실이 중국은 제조업, 우리는 바이오산업으로 서로 보완적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의 한·일무역 갈등에 좌절하지 말고, 핀란드처럼 우리의 주력산업 체질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산업을 제2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민이 공감할 정책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강경대응의 정책 의지표명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실감나는 장려정책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민보험제도 속의 징벌적 의료보건관련법과 조세법 때문에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경영과 연구에 몰두하다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업무적 과실을 범해 현재 감옥살이를 하거나, 과도한 벌금형이 확정된 경영자와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을 가령 국경일에 특별사면대상으로 조치발표했으면 한다.

 

그리고 오늘날 한·일경제 패권전쟁에서,이번에 특별사면된 바이오 전문 인력들이 바이오산업육성의 소위 ‘장발장’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특별사면담화문에 담아 발표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하게 되고, 바이오산업 자체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절실한 현실하다. 우리의 바이오산업 현실을 면밀히 점검해보면 실제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은 없고, 곳곳에 규제정책만 도사리고 있다. 이 분야는 특별히 R&D가 절실한 분야인데, 연구개발의 속성인 Risk & Danger 즉 모험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은 아예 찾기 어렵다.

 

중국 진시황이 불로초 탐색대를 제주도까지 파견했던 우리 한반도에는 바이오적 토양과 기후 특성 때문에 태생적으로 산삼 같은 최우수 바이오 약초가 생존하고 있다. 차제에 국가적 결단으로 보신주의적 행정을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우리 국토의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소위 ‘바이오거북선’이 개발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경제를 교란시키는 침략세력들을 임진왜란의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일본산업의 실체도 정확히 알고, 우리 산업실태와 잠재적 성장 강점도 정확히 파악해 이순신 장군처럼 필승전략을 냉철히 점검하고,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이번 한·일무역 갈등이 오히려 우리의 산업개혁의 활력소가 돼 바이오산업 강국의 역사적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선데이뉴스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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