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5G 무선국 불합격률 기존 무선국 보다 4배 높아

이동통신 3사 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21.1%
기사입력 2019.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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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달했다.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으나, 5G는 10개 중 2개의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 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 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T는 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T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U+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U+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T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재일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일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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