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ILO 핵심협약 선비준 발표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입장”

기사입력 2019.05.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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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횐경이.jpg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22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 상태인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3개의 협약에 대해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5월 22일(수) 오후 4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했다.

 

임 의원은 브리핑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시기까지 못 박아 선비준 후입법 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경제를 망치는 수많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국제협약마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 절차가 아니라,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 의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ILO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 만이 겨우 나온 상태이며,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약회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성귀족노조의 횡포 속에서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해고자, 실업자등 노조할 권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보장 확대하여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노사대립이 첨예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통령의 공약달성을 위해 주먹 구구식으로 처리 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ILO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사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경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법을 진행할 것이다. 국내법 충돌에 따른 국민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 노동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은 선입법 후비준 의 순서로 진행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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