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연금개혁· 자원외교 이번주 본격가동...여야 입장차 '팽팽'

기사입력 2015.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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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이번주 급물살을 탄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5일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첫 간사 회의를 연다.

연금특위 간사로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유력하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김현숙 강석훈 이종훈 강은희 김도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배재정 진선미 홍익표 홍종학,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최장 125일 간 활동하게 된다. 물리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워낙 폭발성 강한 이슈인데다 연금특위와 함께 가동될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 합의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여야가 연금특위 위원장 등 인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동 기간 중 일주일을 허송세월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빨라야 5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두 개 기구를 '투 트랙'으로 동시 가동하자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된 뒤 특위가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5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생산적인 국조'를 하려면, 앞서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조 증인을 두고도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한 데다 정권이 총동원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만큼 관련자는 모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헐뜯으려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리한 증인 채택이 국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두고도 이견차가 크다. 여당은 국조 요구서가 채택된 시점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야 시작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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