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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인 칼럼]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방향
[강충인 칼럼]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방향
[선데이뉴스신문=강충인 칼럼]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빅데이터에 의하여 정보가 창출되는 시대이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빅데이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3차 산업혁명시대까지는 교과서 중심교육으로 정보를 교류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통한 오픈소스(open source)에 의한 정보에 의하여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방법을 바꾸지 못하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가 없다. 오픈소스(open source)는 방대한 지구촌 정보를 누구나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기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시대이다. 교수나 교사에 의하여 정보를 학습 받던 시대는 지났다. 교수나 교사가 정보를 제공하던 입장에서 정보에 대한 멘토로 바뀌었다. 하버드, 스텐퍼드. 옥스퍼드, 에꼴42 등의 세계 명문 대학의 교육방식을 바꾼 이유가 오픈소스(open source)에 의한 시대변화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 수집할 수 있는 시대에서 교육방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일방적인 정보전달방식과 하나의 답을 평가하던 시험제도에서는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어렵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젝트수업이 세계 명문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문제를 선택하여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체험과 경험의 교육이 빅데이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미래교육은 오픈소스(open source)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수나 교사는 멘토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에 의한 정보수집과 분석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대화와 토론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학습방법은 암기교육에서 이해교육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포럼은 급변하는 학습 환경에 따라 STEAM-Maker교육방식으로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Maker교육은 학습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선진국가 교육사례를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함으로 미래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암기교육방식에서 이해교육방식으로 바꾸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는 필요한 정보를 전 세계에서 수집하여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정보를 분석함으로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는 시대이다. 교수나 교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 교수나 교사는 학생들이 수집한 정보가치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멘토와 함께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 미래교육은 과거와 다르다. 교수, 교사중심교육에서 학생중심 활동교육으로 바뀌었다. 공개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는가의 체험과 경험의 실생활중심교육이다. 시험으로 평가하는 교육은 사라졌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서 각자의 생각을 만들어 내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창업이나 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미래교육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력교육이다. 창의성은 누구나 다르게 지니고 있으나 체험과 경험에 의하여 창의력으로 창출된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창작실험)에 의하여 창의력이 된다. 따라서 각기 다른 창의성은 창의력으로 창출시키는 체험과 경험의 다양한 교육을 키우는 STEAM(융합)교육과 MAKER(체험)교육방식이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강충인 미래교육자
강충인 칼럼]수시(생기부)평가, 깜깜이 평가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강충인 칼럼]수시(생기부)평가, 깜깜이 평가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선데이뉴스신문=강충인 칼럼]입시평가는 정시(수능)과 수시(생기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정시는 올바른 평가, 평등한 평가이고 수시는 주먹구구식의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짓 가짜뉴스 때문이다. 진실은 정반대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공개된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표에 의하여 단계적(100%분율)으로 수준별 평가를 하고 있다. 공개된 다양한 평가 항목이 많아서 이를 비평. 비난하는 가짜뉴스가 올바른 수시평가를 오도시키고 있다. 필자는 입시평가 전문가로서 선진교육대학들이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학생선발 기준 정보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제시함으로 요즘 시비꺼리가 되고 있는 입시평가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드리고자 한다. 정시는 OX로 정해 놓은 하나의 답을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이며 지배층이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이다. 빅데이터시대는 다양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하나의 답을 요구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정시(수능) 입시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해진 하나의 답은 공개되어 있어 열심히 암기해서 답을 맞히면 된다는 착각이다. 여기서 모순점은 정시문제 15% 이상의 문제는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지 않은 일명 꽈배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을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교육 입장에서는 정시(수능)확대를 반드시 주장해야한다. 둘째는 정시(수능)은 오랫동안 입시평가로 몸에 배어 익숙해져 공평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공정하다고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대학의 미래인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나의 답을 암기한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은 없다. 유럽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의 명문대학은 오래전부터 다양성 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100년 전 미국은 미래인재 선발 방법으로 입학사정관 입시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역균등, 기회균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시(학생부)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정시는 OX평가의 하나의 답으로 단순하게 자르지만 수시(생기부)평가 기준은 단계적으로 여러 개 항목에 따라 수준별(100분율)로 구체적 평가를 한다. 하나의 암기된 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답능력을 백분율(100%)단위로 평가하여 지원학과에 적합한 준비된 학생을 평가한다. 수시(생기부)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원학과에 대한 학과적합성평가이고 둘째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학업적합성평가이다. 두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OX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하지 않고 평가항목별 세부적 백분율(100%)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다수의 평가자(입사관)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암기력보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준비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국가 모든 대학의 평가 방식이다. 어찌 보면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항목과 백분율(100%)평가 방식이 복잡한 이유로 깜깜이 평가라는 인식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평가 경험이 부족한 한국입시제도에서 수시(생기부)평가는 기득권자들의 비밀에 의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된 평가기준을 깜깜이 평가라고 생각한다. 돈 있는 자들에게 평가 정보가 비밀리에 전해진다는 것은 오해와 편견이다. 이런 거짓뉴스를 과잉으로 선전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교육시장에 편승한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수시(생기부) 평가를 축소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유럽의 다양성평가 에세이는 오랜 평가방식이다. 학과별 적합한 미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통적 입시평가제도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12년 동안의 축적된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입사관의 일방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없도록 평가시스템을 논문표절검색시스템보다 더 세밀하고 방대한 250만 명의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독서독후감, 자료 등을 분석한 표절검색시스템에 의하여 1차 무기명 평가 후 복수의 입사관에 의하여 학과별 평가 항목으로 2차 서류평가, 3차 면접평가 등의 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컴퓨터로 집계 분석한 후에 입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평가한다. 그 후 다시 최종합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수시(생기부) 평가 과정이다. 정시(수능)보다 철저한 평가 과정이 있다. 수시(생기부) 평가의 세부 항목은 학과적합성평가와 학업적합성평가 항목 속에는 구체적인 인성, 잠재성, 사회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아이디어) 등의 세부적 다양성 평가 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미래발전가능성과 학생의 다양한 교과. 비교과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으며 문제해결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미래발전 지향성을 백분율로 세부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수시(생기부) 평가를 깜깜이 평가라고 하는 이유는 정시(수능)처럼 단순한 암기력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대학별, 학과별 비공개 평가표로 평가함으로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평가표를 공개하라는 것은 착각이고 악습에 의한 비평이다. 당신은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의 세부적인 레시피를 100%로 공개하라고 한다면 몽땅 공개 하겠는가? 또 공개 한다고 해도 자신의 요리 솜씨가 없으면 공개된 레스피를 가짜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입시평가 전문가로 모든 평가 기준을 공개해 오면서 수시(학생부)평가 기준을 제시 해왔으나 다양성평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기성세대는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깜깜이 평가라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수시(생기부) 평가는 IT강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평가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수시(생기부)평가 초기에 평가하던 부족했던 평가요소를 지금은 최소화시켰다. 대학별 평가항목과 방식이 12년간의 축적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대학은 생기부 10개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교육부의 잘못된 생기부 작성기준 제시로 인한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교사들의 생기부 작성기피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가 생기부작성에 필요 이상의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생기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입사관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항목으로 학과준비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소서의 사실성과 진실성은 생기부를 바탕으로 작성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생기부 9번 항목은 학생의 독서경험과 지원한 학과에 대한 지적능력 평가 항목이다. 언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가에 대한 지원학과 준비성평가와 동시에 생기부 8번 내신평가에서 할 수 없었던 학과적합성평가도 하는 항목이지만 사교육시장의 부작용을 이유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차단시켰다. 간단하게 책제목과 지은이만 교사들이 생기부에 기록 해 주고 있다. 도대체 책제목만으로 학생의 독서 수준과 지원학과에 필요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인가, 이처럼 행정안일주의 교육부 지시가 지금의 수시(생기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빅데이터시대 대학은 미래인재선발을 하나의 답을 암기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세계 명문대학 중에 암기력 하나만 평가하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10위 무역국가 한국에서 오래전 사라진 암기식 정시(수능)평가를 확산 시키려는 망상은 국가를 후진국으로 몰락시키려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라도 생기부 작성의 폐쇄적인 행정지침부터 철회하고 대학별 미래인재 평가 기준을 지원해야 한국 미래교육에 희망이 있다. 일시적인 임시처방전에 능숙한 교육정책을 버려야 한다. 수시(생기부) 평가의 허점을 그동안 이용했던 폐단은 거의 차단되었다. 편법이나 평가 허점을 이용했던 부실한 평가는 수시평가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앞서 필자가 제시한 평가항목의 핵심적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이를 바탕으로 지원학과를 준비하면 다양한 평가 항목에 의하여 준비된 학생으로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시대 미래인재로 성장할 기회는 수시(생기부)평가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다. 올바르게 생기부를 작성해 주는 학교풍토를 만들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미래 꿈을 키우는 학교로 바뀔 것이다. 돈으로 대학 가던 시대에서 입시 다양성에 의한 정보로 원하는 학과를 가는 시대이다.입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행정안일 생기부 지침을 고치고 교사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교육정책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살려서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진로체험과 창의적 활동을 확산하여 저마다 다른 끼를 소질로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과감히 전개하면 지금의 생기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하나의 답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점수위주 자녀교육에서 탈피하여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과 경험활동을 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미래사회인재로 키워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는 암기력으로 경쟁할 수 없다. 자녀의 특성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융합적 교육시대이다. OX암기평가로 자녀의 미래를 차단하는 학부모나 교사의 편향된 사고방식을 바꾸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미 SNS 시대 자녀들은 하나의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다양한 꿈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입시 제도를 바꾸는 악습, 폐습을 버리면 된다. 하나의 정답으로 평가하는 폐습만 버리면 된다. 한국인의 창의적 능력으로 미래선도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주먹구구식의 깜깜이 평가가 아니다. 세부적 평가항목으로 단계적(백분율)준비능력을 평가하여 지원학과를 위해 준비된 학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평가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 모든 것을 하나의 답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 모순이고 폐습이다. 대학은 다양한 평가입시 전형을 공개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음식점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먹듯이 어느 학과가 자신에게 적합한가를 파악하고 어느 대학에 자신이 준비한 학과가 있는가를 찾아서 지원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호사, 의사만이 최고라는 과거의 폐습 속에 자녀의 미래를 판단하는 학부모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 안정적 직업을 얻지 못하는 시대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로봇에게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직업이 빼앗기고 있다. 문제해결능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자녀로 키위야 미래의 안정적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를 선발하기위해 다양한 입시제도의 필요성으로 수시(생기부)평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한 공평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필자가 제시한 항목들이고 평가표는 대학별 비공개자료이다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레스피만 아니라 요리사의 모든 요리과정을 공개하라는 억지이고 강압이고 모순이다 대학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학과 준비력(준비성)을 평가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수시(생기부) 평가의 방향이다.
[강충인 칼럼]미중, 한일. WTO 세계는 무역전쟁 중---
[강충인 칼럼]미중, 한일. WTO 세계는 무역전쟁 중---
[선데이뉴스신문=강충인 칼럼]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도둑질 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은 도둑질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중국교육정책을 지식재산권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만들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로 경쟁력을 창출하는 시대이다. 빅데이터로 만드는 기술력을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세계는 지식재산권 전쟁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리 없는 무역전쟁은 과거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희생을 만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은 후진국가의 발달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고 있다. 후진국가가 경쟁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것과 같다. 일본은 한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하청공장의 한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추월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감수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국의 용인으로 급속하게 경제와 기술 등이 발달했다. 미국은 아시아 안보를 위해 일본을 부활시킨 것이다. 미국이 보는 한국은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서 중국의 급성장과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역할을 조절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일본의 이익을 위한 무역전쟁의 본질이다. 따라서 후진 국가는 선진국가 무역보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후진국가가 선진대열에 합류하려면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선진국가에게 협력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는 장기적 지혜의 전략이다. 마치 호랑이가 발톱을 감추고 상대의 급소를 노려 한 번에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일본은 한국의 급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 요소는 다르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오는 침략적 본성 때문이다. 한국이 비대해지면 일본의 한국 침략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일본은 한국을 약탈 대상으로 삼았다. 침몰하는 일본이 살기위해 대륙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의식이다.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한 일본인에게는 지형적인 공포의 원인이 대륙침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한 침략의 핵심에는 사무라이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정치인들은 경제적 공생관계보다 침략에 의한 지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게 작은 빌미라도 제공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은 일본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공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완전한 선진국가로 부상하는 순간까지 호랑이처럼 발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역은 국가 간의 교역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관계이다. 글로벌시대는 공존관계로 지구촌이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협력해야 하는 공생관계이다. 일본이 소재를 만들면 한국은 소재로 부품을 만들고 미국은 한국의 부품으로 제품을 만드는 공생관계이다, 어느 한나라가 전체를 지배하는 무역구조는 드물다. 하나의 나라가 지배하는 무역구조에서는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거래이고 무역이다. 일본의 무역전쟁은 이러한 틀을 깨트리는 것이다. 거래보다 정치적 논쟁에 의하여 한국을 일본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사무라이 정치꾼들이 일본을 패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사무라이들의 최후는 자객 정신이다. 따라서 일본 지식인들이나 기업인들은 한일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한쪽이 우월한 전투능력이다.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핵폭탄으로 종식되었다. 강력한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 진다. 일본이 헌법을 바꾸려는 것이 과거의 패망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라이 전사자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언젠가는 한반도를 침략할 것이다. 이에 남북은 대비해야 한다. 무역전쟁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정치적 논쟁으로 분리될 때 과거처럼 일본의 속국으로 전략하게 된다. 이번 한일무역전쟁은 한국이 선진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사건일 뿐이다. 지혜롭게 장기전에 대비하여 기초과학과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일 무역전쟁에 대비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는 기술개발지원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대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정보교류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기술보호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참여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착취하는 행동을 국가가 법적으로 차단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는 금융지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금융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일본자금 회수에 대비한 국가 정책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담보가 약하다. 기술력 평가에 의한 충분한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본자금회수 및 철수에 대비하여 다른 국가의 금융으로 대체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업의 자금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이 안정될 수 있다. 셋째는 정책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정책, 기술 개발, 생산설비 확보에 따른 법적 제한조치 생산 및 판매에 따른 규제 폐지, 정책 금융, 세제 지원정책이 통합적으로 One Stop System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지승인, 공장승인, 설비승인 등을 할 때 다양한 부처의 서류통과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승인되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규제 폐지, 지나친 법규에 따른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 기술전쟁에 대비하고 해결을 위한 무역처리기구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무역전쟁을 해결 해야만 한다. 제도적 보완과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여 공장부지와 건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은 한 기업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적 경쟁력 창출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국제 무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다. 무역전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기술개발과 기업의 실질적 지원정책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창출시킬 수 있다.